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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길교수 칼럼

409.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(김동길)

2009/06/13(토) -법이 지켜지지 않으면- (409)

 

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, 불법·탈법이 횡행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 통분

한 마음을 가누기 어렵습니다.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키워나가지 못하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

 없습니다. 북에는 변태적으로 운영·유지되는 사회주의국가 조선인민공화국이 있고 남에는 자유민주주의를

 표방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판이한 정치체제는 역사 앞에 대립·경쟁을 하게 마련입니다.

독재국가에서는 법이라는 게 있으나마나 입니다. 독재자의 생각이나 말이나 결정이 곧 법이기 때문에 종잡을

 수 없습니다. “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4배 올려”라고 호령이 떨어지면 임금을 4배나 올려야 됩니다.

안올리면, 돈 들이고 공 들여 “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들”이 만든 개성공단은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.

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.

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인민공화국을 이기고 있습니다. 다만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

 앞서 있습니다. 누가 뭐래도 그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북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못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

고자 혈안이 되어 뛰고 있습니다. 북의 그런 뜻을 받들어 남에서 뛰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놈들을 그대로 둘

 수는 없는 것이죠.

광고주를 멋대로 협박하는 놈들, 법에 없는 파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흔드는 놈들 - 잡아다 법대로 해치

우지 않으면, 적화통일이 피하지 못할 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.

김동길
www.kimdonggill.com